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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중미 5개 국 관세 철폐

중앙일보 2017.03.12 15:43
2년여의 협상 끝에 한국과 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 5개 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중미 6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권혁우 산업부 FTA 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 국 차석대표가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가서명식이 열렸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에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했다.
 
한-중미 양측은 이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이 개방되면서 향후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출입제한 조치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등 비관세 장벽을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도 강화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생산자·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해졌다.
 
권혁우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며 “메르코수르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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