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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법률 문제 무료 상담 가능”...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중앙일보 2017.03.12 15:05
 #1.외국인 A씨는 보증금 4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집이 경매로 넘가가게 생겼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2.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B씨는 길을 가다 차에 치여 타박상을 입었다. 운전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했지만 B씨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다. 신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신고를 당할 것이 걱정돼서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언어 장벽이나 체류 자격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의 상황을 겪게 됐을 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비용은 무료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수도 늘리기로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5년 10월 처음 시행돼 57명의 변호사가 수도권에서 연간 약 240만 건의 상담을 했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변호사 144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하면 국번 없이 1345번에 전화하면 된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콜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서 한국어를 잘 못해도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외국인-통역-변호사’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역을 제공하는 20개 언어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ㆍ영어ㆍ베트남어ㆍ타이어ㆍ일본어ㆍ몽골어ㆍ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ㆍ프랑스어ㆍ방글라데시아어ㆍ파키스탄어ㆍ러시아어ㆍ네팔어ㆍ캄보디아어ㆍ미얀마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필리핀어ㆍ아랍어ㆍ싱할라어ㆍ한국어.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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