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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것만 강매하고 효과없다" 피부클리닉 악평 쓴 30대 무죄

중앙일보 2017.03.05 12:26
피부클리닉 자료사진 [중앙DB]

피부클리닉 자료사진 [중앙DB]

 
 서울 한 피부클리닉에서 정기시술권을 구매했다 환불을 거절당하자 온라인에 '효과없다' 등의 비난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 한 피부클리닉에서 93만 5000원을 지불하고 레이저치료, 미백관리 등 총 20회 시술을 받기로 계약했다. 시술을 3차례 받은 윤씨는 이 병원에서 49만원 상당의 다른 상품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차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윤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정보 공유 카페 등에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한다", "비싼 것만 강매시킨다", "동네 양XX정도로 밖에 안보이는 의사"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윤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해당 클리닉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윤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윤씨가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아 있다"며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게시글이 실제로 겪은 일을 쓴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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