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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코리아에..."美에 넘긴 韓 이용자 정보 공개하라"

중앙일보 2017.03.01 21:07
구글코리아. [사진 중앙포토]

구글코리아. [사진 중앙포토]

구글코리아가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한국인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국내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섯 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약관 등을 통해 외국법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고 해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망법 등을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 신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이를 제3자에 유무상 제공한 상세 내역을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 측은 지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일으킨 이른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에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2심에서 구글코리아도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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