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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씨름처럼 바둑도 진흥법 필요"

중앙일보 2017.03.01 18:12 종합 21면 지면보기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과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등 바둑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조 의원이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훈현 의원. [사진 조훈현 의원실]

지난해 8월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훈현 의원. [사진 조훈현 의원실]

 

국회서 바둑진흥법 제정 공청회
조훈현 의원 발의한 제1호 법안
"현행 법률 중복 부분 검토 필요"

 조훈현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바둑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종목 중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고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다. 하지만 최근 기전 수가 급감하고 규모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위기의 한국 바둑이 바둑진흥법을 통해 중흥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바둑진흥법의 가치와 과제 등을 분석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경. [사진 조훈현 의원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경. [사진 조훈현 의원실]

 
 정수현 교수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 국민 삶의 질 제고, 한국 전통 문화의 전승을 위해 한국 바둑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용섭 교수는 “유사한 태권도진흥법과 씨름진흥법 등을 참고해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바둑진흥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희 연구위원은 “바둑진흥법 제정안 중 바둑시설 지원과 바둑지도자 양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 법률과 중복된다”며 “진흥법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위해 일부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였던 2013년 이인제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료 폐기됐고, 조훈현 9단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법안에는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바둑단체와 바둑전문인력 지원ㆍ양성 ▶바둑기보의 지식재산권 보호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이 담겨 있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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