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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4대 구조개혁도 허탈하게 종말

중앙일보 2017.03.01 16:03 종합 6면 지면보기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외에도 적지 않은 경제개발 및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호평을 받거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정책은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던 4대 구조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개혁 분야의 핵심인 5대 법안은 끝내 좌초했다. 노동계 등의 반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입법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공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법원이 5개 공공기관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효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노동입법 국회 통과 무산에 상당수 정책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눈총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과 교육개혁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작업들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고 19개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투자 및 예산집행기관과 종합조정 기관의 중복 논란 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살뜰히 챙겼던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규제완화의 상징과도 같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씨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폐기 여론에 직면해 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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