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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태극기 사용 제한해야”…권은희, 국기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17.03.01 11:02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일 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 규정을 담을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보수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중앙포토]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보수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중앙포토]

현재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는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11조를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만한 처벌규정이 없고, 집단 시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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