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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이지만 공립 수준 교육비 ‘공영형’ 생긴다

중앙일보 2017.03.01 02:17 종합 6면 지면보기
사립이지만 공립 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다닐 수 있는 제3의 유치원 유형이 이달 중 서울에 도입된다. 이른바 ‘공영형 유치원’인데 법적으론 사립이나 교육여건은 공립 수준으로 유지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양제일유치원(70명 모집)과 강서구 화곡동 대유유치원(90명) 2곳이 다음달부터 ‘공영형 유치원’ 1호로 지정·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두 곳에 연간 15억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2곳 … 교육청서 15억 지원

교육청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은 “통학 차량, 현장학습, 방과후 수업 등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의 10분의 1 정도, 많아야 월 3만~5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형은 국공립처럼 돌봄서비스(오전 7시~오후 8시)도 제공한다. 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화장실 이용을 돕는 인력도 지원된다.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도 엄격해진다. 우선 법인 이사의 과반을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개방이사로 임명하게 된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매해 교육청이 평가해 점수가 낮으면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지속해서 교육 과정에 대해 컨설팅도 한다.

공영형 도입은 공립 유치원의 수요는 많지만 단기간에 확대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는 공립보다 월평균 22만원 정도를 더 낸다. 이 차이 때문에 부모들은 대부분 공립을 선호한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은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은 낮추고 사립 유치원들의 교육질 개선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공영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영형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최 위원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또 사립 중 상당수가 개인 소유인데 이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거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만 공영형 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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