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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자민당, 정부에 제언

중앙일보 2017.03.01 01:37 종합 10면 지면보기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해외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억지와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조만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가하고 있는 안보 부담 증대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지대지 미사일과 정밀유도탄을 탑재한 폭격기,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다면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이 1983년부터 실전에 배치해 운용 중인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무기 체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16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 항상 검토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실제로 적 기지 공격 태세를 갖추는 데는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이 관련 무기를 배치하면 ‘공격은 미군, 방어는 자위대’라는 미·일 안보조약상의 오랜 역할 분담이 조정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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