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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불출석…양측, '릴레이 변론 전쟁' 예고

중앙일보 2017.02.26 20:02 종합 3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1일, 첫 변론(지난달 3일) 시작 이후 56일 만에 열리는 마지막 승부다. 

박 대통령 출석, 대리인단 내부서도 의견 '충돌'
찬성 측 "적극적 해명, 심판에 유리"
반대 측 "불공정 심판 절차 인정하는 결과"
국회 측도 추가 진술 등 '릴레이 변론' 예고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26일 결정했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호사 각자가 탄핵 반대 논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면서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반대한 측에서는 대통령의 출석이 국격에 맞지 않는 데다 8인 재판부와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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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사유와 절차, 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전방위 반론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도 김평우(72) 변호사 등 4명의 대리인이 2시간14분 동안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한 것처럼 최종변론에서도 ‘필리버스터’급 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간 만큼 최후진술 기회를 갖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30분씩이 주어졌는데 당시 국회 측은 두 시간이 넘는 변론서를 준비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포'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치게 긴 변론”이라며 네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과 황정근 대표 변호사가 최후진술을, 이명웅ㆍ이용구 변호사가 추가 변론을 준비해 양측의 릴레이 공방이 예상된다. 

윤호진ㆍ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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