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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마지막 변론전쟁

중앙일보 2017.02.26 16:43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1일, 첫 변론기일(지난달 3일) 이후 56일 만에 열리는 '마지막 승부'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살펴본 뒤 양측의 증거·증인에 대한 추가 요청 등을 검토한다. 헌재는 지난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추가 변론일은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에도 국회 측이 검찰 내사자료를 증거로 재신청하는 등 심리 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정한 시간 만큼 최종론 기회를 갖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각각 30분이 주어졌다. 당시 국회 측은 2시간이 넘는 변론서를 준비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종변론의 시작과 끝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치게 긴 변론”이라며 네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 측이 릴레이 변론을 펼칠 공산이 크다. 22일 16차 변론에서 김평우(72) 변호사 등 4명의 대리인이 공정성 문제 등을 2시간14분 동안 제기한 것처럼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의 한 관계자는 “변론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5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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