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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배상하라" 광주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2017.02.26 14:18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광주·전남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하라" 광주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소송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검열을 한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률 대리인을 맡은 소송에는 광주·전남의 각계 문화예술인 38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음악 소속 예술인과 개인 등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을 낸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전국의 문화·예술인 461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이다. 피고 중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법인 3곳도 포함됐다.


손해배상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을 청구키로 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높이거나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고들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다.


광주민예총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문화예술계의 사상 검열을 자행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처벌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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