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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구매한 영양사에 상품권 제공…공정위, 대상에 과징금 5억2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2017.02.26 12:29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에게 자사 식재료 구매 조건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의 ‘뒷돈’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대상과 동원F&B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상품권 등의 제공 규모가 컸던 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영양사 개인에게 제공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4개월 간 전국 319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9억7174만원 규모의 OK 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줬다.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구매 의사결정권을 지닌 영양사 개인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4월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ㆍ유통실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이들 2개사와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급식업체 4곳의 불법 혐의를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에 대상과 동원F&B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와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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