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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중앙일보 2017.02.26 12:02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93.4%가 10인 이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자격증’이고 공인중개 사무소는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20170222/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박종근]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20170222/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박종근]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시장은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 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될 일”이라며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무 전문 로펌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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