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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대통령 파면 못해 각하 vs 하야는 해임 효과, 파면 심판 가능

중앙선데이 2017.02.26 00:02 520호 6면 지면보기
대통령 하야 때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탄핵 선고 하루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 부는 박 대통령 하야론
헌재도 하야에 대비한 방안 검토


“대통령 하야 가능성은 0.00%도 없다.”(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코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이 정치권에서 불고 있다. 하야론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씨를 지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하야)를 검토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하야론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22일 “대통령 대리인단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 이틀 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끝난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후폭풍이 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하야론에 힘을 더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8인 재판부가 이대로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내란상태로 간다”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 하야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하야론 수습에 바빴다. 원조 친박(친박근혜) 윤상현 의원은 24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논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분위기는 오히려 탄핵심판을 받자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 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나서 “대통령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하야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온 것처럼 대통령 하야도 예고 없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대통령 하야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연구관들에게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심판은 어떻게 전개될까. 핵심은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로선 부득이하게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일부 재판관은 (각하)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더라도 헌재가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하야는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파면과는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가 “심판 청구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해도 최종결정까지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 그 근거다. 각하든 파면이든 결국 헌재의 최종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미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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