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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현실 모르는 이상론…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중앙일보 2017.02.15 18:55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2월 국회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ㆍ기업법 학회장을 역임한 학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경연 긴급좌담회 개최, 상법 전문가들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며 “충분한 토의나 적용 대상인 기업의 공감대 없이 경솔하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
로 인한 ‘기업 옥죄기’ 분위기를 타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며 “오너(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회장,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회장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회장,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회장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소수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사회 시스템이 외형적으로 잘 정비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도시바 사태와 엔론 사태를 소개했다. 김 전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외형적 틀로 독립성을 주장하기보다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임원을 선임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출자를 한 자로 한다는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질서를 파괴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안은 모자회사 등 결합기업을 다중대표소송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결합기업을 모두 단일 경제적 동일체로 취급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경영 판단을 내린 이사의 면책이 용이하지 않아 이사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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