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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노출한 채 '박 대통령-정윤회 염문설' 유포한 남성, 명예훼손 유죄

중앙일보 2017.02.15 18:0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박석근)에 따르면 A(48)씨는 2015년 4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 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와 같은 내용의 전단 100여장을 돌렸다. A씨는 두달 전엔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 전단 8000장을 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과다노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가 전단을 뿌릴 때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전단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과다노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A씨에 적용된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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