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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받은 최명길 의원 "항소하겠다"

중앙일보 2017.02.15 12:29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 동부지법 합의 11부(부장 이상윤)는 이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에게 SNS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 SNS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200만원을 건넨 이유로 '지난해 1월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 해명한 데 대해 재판부는 “금품 일부가 북 콘서트 용역의 대가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와 서로 구분할 수 없다”며 “이씨는 검찰에서 '최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말한 반면 최 의원은 북콘서트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한 시점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같이 기소된 이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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