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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켜고 무리한 진입"… 산악회원 4명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중앙일보 2017.02.15 11:21
고속도로 주행 중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본지 2016년 11월 7일 14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제원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1㎞)에서 산악회원 등 49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버스가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운전자가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며 관광버스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이제원 판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운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을 살피는 등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무턱대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4명이 숨지고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 유족들이 피고를 용서하지 않는 점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가 반성하고 관광버스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관광버스 운전기사 B씨(56)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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