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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중앙일보 2017.02.15 01:51 종합 10면 지면보기
정부에 민원을 내거나 이웃과 마을 문제를 토론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IT가 손쉬운 방법을 열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에선 시민들이 겟더메이어(Get the Mayor)란 사이트로 그런 의견을 모은다.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이슈를 온라인에 제시해 다수 투표를 받으면 시장이 직접 방문해 토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시행 한 달인데 벌써 시민 10%가 참여 중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학생 조슈아 브로더는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낫페이(DoNotPay) 앱인데 채팅봇(chatting bot)이 법률 상담을 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정부 부서에 발송해 준다. 주차 민원 상담 등에서 큰 인기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언어학 박사 조슈아 토버가 만든 거브트랙(GovTrack)에선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의회 법안이나 의정활동을 쉽게 풀어 준다. 당연히 시민 토론에 도움이 된다. 지역구 의원, 정치인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을 돕는 서비스도 있다. 캐나다의 오픈 노스(Open North)나 영국의 마이 소사이어티(My Society)다. ‘열린 지식재단’이 2009년 만든 ‘내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는 세계 최초의 정부 재정 공개 서비스다.

IT를 활용하면 다수 의견을 모으는 데 큰 돈이 필요없다. IT 기반 정당도 폭발 성장 중이다. 리퀴드피드백(Liquid Feedback)·루미오(Loomio)·브리게이드(Brigade)·데모크라시OS(Democracy OS) 등은 여러 나라에서 시민과 정당의 의견을 모으는 간편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아이슬란드의 해적당, 아르헨티나의 넷파티가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같은 방식의 스페인 정당인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는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원내제3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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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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