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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습지도요령 “독도 일본땅” 첫 명기

중앙일보 2017.02.15 01:42 종합 12면 지면보기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룰 것을 명기한 개정안을 14일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수업과 교과서 제작에 관한 정부 지침인 만큼 앞으로 일본 학교에서의 영토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부산 소녀상 설치와 이에 항의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으로 경색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 시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법적 구속력 … 한·일관계에 또 악재
외교부, 일 총괄공사 불러 항의

현재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이미 중학교 사회과목에 대해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확정되며 초등학교에는 2020년부터, 중학교엔 2021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독도 관련 내용을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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