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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 전쟁도 염두, 적극적 환율 방어 정책 쓸 듯

중앙선데이 2017.02.12 02:40 518호 14면 지면보기
[SPECIAL REPORT]
중앙SUNDAY·與時齋 공동기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불확실성 속 성장 모멘텀 유지
부동산 거품·금융리스크 대처
6.5% 안팎의 성장률 달성 기대

經濟展望 불확실성의 시대, 미·중·러·유럽의 전략

중국-구조 개혁에 초점
지난 3일 중국 지린성 창춘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주식 시세를 보고 있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춘 신화=뉴시스]

지난 3일 중국 지린성 창춘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주식 시세를 보고 있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춘 신화=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6년(3.1%)보다 약간 상승한 3.4%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2~6.4%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는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각각 6.5~6.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는 명목투자와 실질투자 증가율이 각각 8.9%, 9.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명목소비와 실질소비 성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 제조업 투자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국유 부문의 사회간접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투자 회수율은 낮은 상태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쇼핑과 문화 부문의 소비 증가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면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소비 증가세의 회복은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수 면에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를 보면 2.2% 상승하고 지난해 2.1% 하락했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시장에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측 개혁’의 효과와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것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 이윤율 회복이 지속되고 실질 채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총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수혜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체된 상황에서 각국의 화폐정책이 분화됐고 신흥시장의 금리가 상승했으며 미 연준(Fed)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실물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제 벤처투자의 하락, 신흥시장의 금융 취약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도 부분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뒷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 설정이 글로벌 금융 위험을 완화시키고 위기의 폭발을 방지하는 데 주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사이의 무역 마찰이 통상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례를 뛰어넘는 대중국 정책을 구사할 경우 무역·환율·투자·기술이전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 절상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폭 절상할 경우 부진한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실업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정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가치 상승 기대감은 국제유동성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자산 거품을 막아야 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환율정책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 내부에선 6.5% 성장이 ‘뉴 노멀’, 즉 새로운 경제 상태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 중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 속의 발전(穩中求進)’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중구진은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재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경제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이다. 안정 속 성장 정책인 셈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는 평가다. 이후 부동산 거품과 금융 리스크 등 국내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성장률을 6.5% 전후로 설정했다.
 
결국 ‘안정 속 성장’을 앞세운 중국은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방지와 공급 측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급 측 개혁 심화, 재정정책 효율성 확대, 통화정책 중립 기조 유지, 부동산 거품 억제, 기업 경쟁력 확대, 농촌 개혁, 국유기업 개혁, 민생 개혁 등 8개 분야로 세분해 미시적인 경제 운용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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