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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자원외교 비리’ 법원서 잇단 무죄 선고

중앙일보 2017.02.11 01:16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고에 5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지난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2015년에 6개월 동안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벌여 김 전 사장과 강 전 사장을 기소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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