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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파업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 되는 것 아냐"

중앙일보 2017.02.03 11:2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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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김명환(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ㆍ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파업의 명분은 수서발 KTX 자회사(현 SRT) 설립 반대였다. 당시 파업은 23일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은 사전에 예고됐고 노사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심은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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