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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개헌 시기, 대통령 선거 전에 해야"

중앙일보 2017.01.25 14:4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시기는 이번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패권과 편 가르기의 정치에서 분권과 협치의 좋은 정치로 가야한다.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하루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의 이유로 "패권과 기득권의 낡은 정치로는 정권교체도 또 다른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제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교체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또 선거구제 변경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기를 하나로 맞추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비용 낭비를 되풀이하는 일을 최소화해야한다. 국회가 불신 받고 정치가 지탄 받는 이유는 우리 국회나 정치가 국민대다수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반 전 총장은 "지역유권자 30~40%의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60~70%의 유권자와 과반이상의 국민들은 어떤 정당도 어떤 국회도 어떤 대통령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 변경,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질서와 정치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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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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