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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브렉시트 제동…"의회 승인 거쳐야"

중앙일보 2017.01.24 23:11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에 제동을 걸었다.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던 테리사 메이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장 누버거 경은 정부가 EU 탈퇴 의사를 통보하려면 의회 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찬성했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법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50조 발동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국왕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계획대로 3월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며 "오늘 결정에는 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관련 법안을 '수일 내'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회에서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면서도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원을 통과할 지도 불투명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50조 발동을 막지는 않겠지만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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