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적자철'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 시작

중앙일보 2017.01.24 18:59
적자 투성이인 용인경전철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송이 2라운드를 시작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주민소송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소송단은 3년3개월만에 선고된 1심(지난 16일)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 소송 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의 기각·각하에 따른 법리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민소송단은 대표 원고인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 목사 등은 앞서 2013년 10월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32억원에 달한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