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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의약품 많아질듯…내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

중앙일보 2017.01.24 14:54
앞으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열진통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 4개 품목군의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있지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품목 선정으로 인한 특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조정은 이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5개)와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고, 화상연고ㆍ인공누액ㆍ지사제ㆍ알러지약 등의 품목을 신규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전에는 모든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구매 경험 비율도 2013년도 14.3%에서 2015년엔는 두 배 수준인 29.8%까지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량의 43%가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판매됐고 주말 판매량이 약 39%에 달했다.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선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였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4%로 나타났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품 다양화’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쉽게 사고 팔 경우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편의점 업주가 대한약사회에서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품목 확대 대신 ‘공공 심야 약국’이나 ‘약국 주말 당번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품목 조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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