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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하드 브렉시트

중앙일보 2017.01.24 01:00 경제 8면 지면보기
틴틴 여러분은 ‘브렉시트’란 말을 들어보셨겠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합니다.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란 뜻의 엑시트(Exit)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치러진 국민 투표에서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하며 EU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총리 “완전히 떠난다”
비관세·사람 이동 유지 등
EU 탈퇴 충격 완화책 거부
힘겨운 협상 맞닥뜨렸죠

하지만 어떻게 떠날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17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하며 “EU에 부분적으로 가입하거나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택한 것이죠.

영국 내부에선 EU 잔류를 원한 국민을 중심으로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U를 탈퇴해도 일정한 돈을 내며 EU 회원국과 비슷한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죠. 노르웨이가 대표적입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A) 일원으로 유럽시장에서 비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노르웨이는 다른 EU 회원국이 자국으로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영국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에 대해 반감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영국인은 EU 가입 후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고, 극단적으로 테러리스트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EU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며 “영국으로 들어오는 EU 회원국 시민의 숫자를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U 이외 국가들과 이미 FTA 협상에 나섰습니다. 리암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18일 “한국과 중국·인도·호주 등과 무역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당장 EU와의 브렉시트 협상부터 넘어야 합니다. 협상은 3월 말쯤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EU 집행부는 강경합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이 영국에 적대적이진 않지만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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