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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추징금 860억원 돌려받아

중앙일보 2017.01.20 22:02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추징금 2600억원 중 860억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시된 부분과 관련한 추징금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 275억원 가운데 234억원을 무죄로 인정 받았다. 이 회장의 조세 회피 의도는 인정하지만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세심판원도 법원과 같은 이유로 추징금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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