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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2017.01.20 13:47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자인 농장주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지적 장애 2급인 고모(47)씨에게 19년간 돈을 주지 않고 축사 일을 시키고 그를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남편 김모(69)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범행이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 김씨는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 불명된 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먹이를 주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해 7월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는 경찰에 발견돼 충북 오송에 있는 가족과 상봉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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