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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신시대 비극…시작은 학자금 대출

중앙일보 2017.01.20 02:27 종합 1면 지면보기
민생을 살리자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다. 학자금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 졸업장을 땄지만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득이 없으니 빚을 못 갚고 오히려 빚은 쌓이기만 한다. 결국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떨어진다. 시작은 25세부터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나이에 청년은 빚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취업 못해 원금도 못 갚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다
빚 쌓여 신용불량자 추락
신규 연체비율 25세가 최고
“채무 일부 구조조정할 필요”

기성세대는 청년층에 더 노력하라고 주문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만큼 해외로 나가고 정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하라”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18일 조선대 강연)이 그 예다. 하지만 청년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김아영(33·여·가명)씨는 지난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그는 대학 졸업 후 2년의 실업자 생활 끝에 25세 때인 2009년 8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인턴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3~6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 80만원의 소득으로는 9학기 동안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갚을 길이 없었다. 어느 날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는 아픈데도 웃음이 나왔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김씨는 대출금 절반을 갚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왜 빚 내서 대학 갔느냐고요? 이 사회가 대학 나오지 못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학벌사회에서 몸부림쳤는데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5세 청년 10명 중 4명꼴(37%)로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1926만원이다. 정상 상환 중이던 대출자가 새롭게 연체에 빠지는 비율(연체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25세(2.3%)다. 전체 연령대 평균 연체 발생률(1.2%)의 두 배다. 최종원 신용정보원 선임은 “한 번 연체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율(26·여·가명)씨는 2학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번 월 80만원으로 충당했다. 모자라면 소액 대출로 해결했다. 캐피털과 카드론으로 빌린 원금이 총 800만원이나 됐다. “술집에서 일해 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그것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6개씩 했어요.” 김씨는 조금씩이나마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지만 누적된 학자금대출금 22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원금 상환은 내년부터다. 그는 “이러려고 대학 갔나 싶어 허탈한데 기성세대는 우리를 무능력자, 무책임한 학생으로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청년을 실신 시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월세와 부채 상환에 아등바등하다 보면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의 악순환에 빠진다. 청년이 부채 보릿고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부채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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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빚을 전면적으로 탕감해 주는 건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데다 현재 68%에 달하는 대학진학률을 더 높이는 부작용도 예상돼서다.

대신 조금씩이라도 학자금대출을 성실히 갚는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빚을 일부 구조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자금대출을 ‘금융’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부조’로 보고 우리 사회가 청년의 부담을 함께 떠안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장원석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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