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난동 땐 즉각 테이저건 쏜다

앞으로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은 사전경고 없이도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내 난동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항공사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임모(35·구속)씨의 기내 난동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내 난동 행위자를 초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사전경고 제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승무원의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 규정상으로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임씨에게 테이저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런 까다로운 규정 탓이란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는 생명 위협 상황이 아니더라도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사의 초기 대응 지침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1억~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폭언 등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