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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높아져

중앙일보 2017.01.19 17:25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9시쯤 이웃주민 B씨(70·여)가 화분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부순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툼을 벌였다.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이틀 뒤인 7월 2일 오후 5시45분쯤 집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99)도 각목으로 때렸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선고되자 “범행 기억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지적장애, 심신상실 장애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권을 침해했고 사회적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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