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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제외'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중앙일보 2017.01.19 10:32
19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 조서에 첨부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의 일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반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11권의 수첩을 활용한 조서에 대해 증거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독소독과'론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부는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조서를 특정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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