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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 "유전무죄" VS "짜맞추기 수사 법리에 따라 제동"

중앙일보 2017.01.19 05:31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김춘식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김춘식 기자

19일 오전 4시5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비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김태연 재벌구속특별위원장은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한 불법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기각 결정이 됐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ㆍ한국자유총연맹ㆍ선진사회시민행동 등 보수 단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이사장은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이 속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장 기각 약 10분 만에 “법리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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