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자 FTA 확대, 교역선 다변화를…통상조직 독립시켜 전문가 맡겨야”

중앙일보 2017.01.19 02:27 종합 5면 지면보기
낯선 환경이다. ‘빗장 거는 미국, 개방하자는 중국’.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겉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겉과 속이 일치해 새 환경이 현실이 되면 한국 통상은 세계 빅2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다.

무역 샌드위치 된 한국

한국 경제에 낯선 통상 환경을 가져온 1차 원인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태세다. 이에 대응한 중국의 자세는 정반대다. 사회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퍼스트 아메리카(First America)’의 실체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경세 겁박’이다. 멕시코 등에서 싸게 상품을 생산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바짝 엎드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도 이 대열에 동참할 분위기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더 큰 파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는 중국의 행보도 한국엔 부담이다. 중국이 겉으론 자유무역을 강조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중국이 자유무역을 외치는 건 자국을 겨눈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실제로는 보호무역 흐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엔 ‘자유무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통상 보복’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게 한 예다.
 
미·중 통상 압박에 사실상 속수무책
새 통상 환경에서 제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현재까지 대책은 ‘모니터링’ 수준에서 맴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했다. 여기서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 “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해 11월 열었던 회의에서 내놓은 것과 차이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땐 한국 직격탄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면 10월 만기 예정인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마저 나온다. 게다가 미·중 통상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중 간 통상마찰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에 중간재와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통상전쟁의 와중에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232억6000만 달러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빌미’가 될 수 있다.
관련 기사

통상 전략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국의 이익이 초점이 되는 상황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메가 FTA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양자 협정을 맺은 중국·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다른 국가와는 양자 협정을 통해 교역 전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상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조직은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둘 게 아니라 독립기구를 만들어 통상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하남현·이승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