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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총장 선출은 누가? 투표권 100:12:6:3 vs 1:1:1

중앙일보 2017.01.19 02:17 종합 8면 지면보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정유라(21)씨 부정 입학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가 총장 직선제를 놓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총장 선출 방법을 11년 만에 바꾸면서 학내 구성원(교수·직원·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투표를 동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학생 측과 이에 반대하는 학교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사회·학생회, 직선제 반영 비율 갈등
부산대는 학생 비중 2%, 조선대 7%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인행정동 앞에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화여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6일 전체교수총회에서 교수·직원·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100:10:5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직원·학생·동문의 투표를 100:12:6:3의 비율로 반영해 다음달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수·직원·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1:1:1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총장 선거를 개강 이후로 미뤄서 학생들이 원하는 총장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 학생 김모(25)씨는 “학생은 졸업하면 학교와 상관없이 떠나버리는,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사태 때 동문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와 같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87년 직선제 바람…이젠 거의 간선제
대학 사회에서는 교수와 동등한 권리를 원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총장을 직선제롤 뽑는 부산대의 박홍원 교수회장은 “중세 이후 대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수들이 양심껏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양심껏 가르치는 것이 대학 자율의 기본”이라며 교수와 학생의 투표권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라기보다 주인공이다. 학교 경영에 책임이 없는 학생들까지 투표의 폭을 넓히면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참여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교수·총장·이사진 등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88년 연세대, 91년 서울대 등 대부분 대학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파벌 싸움과 공약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었다. 2011년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이 직선제 폐지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국립대까지 대부분 간선제로 돌아섰다.

국내 대학 중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곳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4곳 정도로 확인된다. 현재 국립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대는 학생 대표 20명 정도가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데, 전체 투표권의 2% 정도다. 한국외대(교수 100%)와 서울시립대(교수·직원 10대 1 비율)는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이 없다. 조선대는 학생 투표를 7% 반영하고 있다.
 
외국은 총장선출위원회에 학생 참여도
박엘리사 전 숭실대 교수의 논문 ‘세계 우수 대학 총장선출 제도’에 따르면 하버드·케임브리지 등 세계 우수 대학 28개 가운데 총장선출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대학은 절반 정도다. 미국 하버드대는 교수들을 주축으로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후보들 가운데 총장을 선출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상징적 존재인 총장은 교수 중에서 한 명을 뽑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부총장 자리는 교수 평의원회가 후보를 뽑아 이사회가 최종 선출한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총장선출위원회 19명 중 2명을 학생으로 구성해 의견을 반영한다. 일본 도쿄대는 총장선출회의가 추린 후보자 3~5명을 놓고 교수 전원의 선거로 총장을 뽑는다.

글=이현·윤재영 기자 lee.hyu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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