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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상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중앙일보 2017.01.19 01:00 경제 1면 지면보기
20일부터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상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실제 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등의 분양계약과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의 분양권 거래로 확대된다. 지금은 분양권의 경우 주택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실거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있지만 정부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분양업체만 하도록 했다. 업체가 분양계약 때 계약자의 실거래신고서를 받아 대신 신고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분양계약서나 분양권 거래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실거래 신고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담당관청에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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