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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사력 ‘최적의 성능’ 한국은 어떤가?

중앙일보 2017.01.19 00:00
한국군 무기개발 전문성 부족
미군 다양한 기술연구소 운용
획득·기술관리 전담 조직 필요

 
현재 우리 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즉 전력증강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일례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은 731명으로 구성돼 5조6척억원대 122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담당 인원은 10년 전 개청 때보다 오히려 133명이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는 9조4천억 원대 197개 사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및 사업 수의 증가에 비례해 획득인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군의 경우,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수조직의 감소로 육·해·공군 군수사령부의 종합군수지원(ILS)조직이 해체되고, 무기체계기능별로 편성된 담당과에서 부분적인 ILS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ILS 분야를 무기체계별 소수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 실무자의 잦은 보직 이동(1~3년)으로 경험적 차원의 전문성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획득과 및 운영유지와 관련된 인력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주고, 또 총수명주기체계(TLCSM)의 관점에서 기술관리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육·해·공군 산하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은 크게 사업관리와 기술관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관리는 적기 전력화에, 기술관리는 군 요구성능(ROC)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기본원칙(방위사업법 제11조)은 “각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적의 성능’은 기술관리(요구사항, 품질·형상·현장관리, 시험평가 등)를 통해, ‘적기에 획득’은 사업관리업무(일정, 비용, 인력, 계약, 위험관리 등)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나 각 군의 전력기획 및 운영유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사업관리업무는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관리업무는 사실상 전문성 부족으로 수행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라도 각 군 산하에 기술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미 중이던 지난해 10월 19일(현지시간) 수상전센터(NSWC)에 방문에 레일건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미 중이던 지난해 10월 19일(현지시간) 수상전센터(NSWC)에 방문에 레일건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미국 해군의 경우, 해군의 전력증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NSWC(해상체계사령부(NAVSEA) 소속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함정시스템 개발 및 기술지원을 선도하는 업무 수행), CISD (Center for Innovation in Ship Design: 첨단 함정 등 무기체계 개념 연구 및 인력, 장비, 원천기술 개발 업무 수행), ONR(Office of Naval Research: 해군과 해병대 원천기술 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 운용업무 수행)이 대표적이다. 미 해군은 이런 기술연구소들로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아 소요제기에서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술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미국처럼 각 군 산하에 이런 기술지원 조직이 없어 전문적 기술검토가 제한되다 보니, ‘사전연구’ (최적의 전력소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분석 시도) 자체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검증된 해외 유사 무기체계를 모방해 군 요구능력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술관리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 군이 수행하는 운영유지(군수지원)업무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서울센터내에 전력지원체계 TF가 부분적인 수준에서 기술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 현재 합참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각 군의 운영유지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지원연구소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운영유지업무 뿐만 아니라, 소요기획, 시험평가 등의 업무까지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연구소를 각 군 산하에 하나씩 설립하는 것이 기술관리의 효용성을 배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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