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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군 복무기간 1년은 공약 아니다”

중앙일보 2017.01.18 19:18
문재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8일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해명했다.

앞선 17일 문 전 대표는 자신이 발간한 대담집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직업군인제, 과학기술군으로 해서 군을 확실히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1년까지도 군복무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12년엔 (복무기간) 18개월이 공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2020을 보면 국방개혁을 통해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공약이 될 것”이라며 “1년이라는 건 통일 이후 어쩌면 군에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모병제까지 검토하면서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모병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모병제는 남북관계 대치 상황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며 “모병제 플러스 징병제를 병행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문 전 대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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