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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불로소득 걷겠다”

중앙일보 2017.01.18 17:41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오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구제 복지가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성장을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본소득에 앞장서고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며 “실리콘밸리는 기본소득을 실행 중이다. Y-컴비네이터는 100개 가정에 매달 조건 없이 1000~2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생애주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을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재원에 대해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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