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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처럼 부정,비리 연루 대학은 최장 2년간 재정지원 제한

중앙일보 2017.01.18 17:18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과 학사 특혜를 준 이화여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은 최장 2년 간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이런 대학에 대한 감점이 현재보다 2배로 커진다. 교육부는 이화여대에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2년간 정부 지원 끊길 수도
교육부, 정유라 사태 계기로 대책 마련
재정지원 여부 평가 때 감점 2배로 확대

교육부는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 관련 비리로 사회적 파장이 빚으면 정부재정 지원이 제한 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받기로 결정됐던 재정 지원은 삭감되거나 중단된다. 새로운 사업에도 응모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학이 감사·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정지원을 할 대학 평가에서 감점 폭도 현재보다 커진다. 부정·비리 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면 기관(대학) 단위 사업 평가시에 총점의 4~8%를 깎기로 했다. 현재는 2~5%를 깎고 있다. 사업단(팀) 단위의 사업 심사에서도 감점폭이 1~2%에서 1~3%로 확대된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도 감점 폭이 커진다. 대학 단위 지원사업에선 총점의 1∼4%가 감점 된다.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 당하면 총점의 ‘1% 이내’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때문에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 중 상당액의 지원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학 지원사업은 30%, 사업단 지원사업은 10%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는 2년 간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음달까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에는 이미 올해는 각 사업별로 사업비 집행정지가 내
려진 상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이 사업을 신청시에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 받은 사실 등을 제출하게 하기로 했다. 또 사업 선정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대학과 맺은 지원 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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