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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해 첫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유진벨재단 결핵의약품

중앙일보 2017.01.18 16:59
정부가 올 들어 첫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을 18일 승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대북 지원 요청을 승인승했다"며 "(북한에)다내제성 결핵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결핵환자들 이외에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민간의 교류 협력을 제한한 5·24조치와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대북 지원을 최소화했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 승인 역시 선별적 허용에 해당하는 셈이다.

미국인 스티븐 린튼 회장이 운영중인 유진벨재단은 지난해에도 통일부의 승인후 대북 결핵의약품 지원을 했다. 유진벨재단은 외국 재단이지만, 결핵약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 자체를 막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국내 민간단체의 수해 지원을 위한 제3국 대북 접촉을 허락치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와 해외 단체를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다만, 그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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