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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특검' 법정 공방 벌인 영장실질 심사…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서 대기

중앙일보 2017.01.18 15:26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종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4명의 검사가 참여, 뇌물의 대가성 입증 및 이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에선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대검찰청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팀장 출신의 이정호 변호사 등 6명이 나서 이를 반박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최순실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와 맺은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의 지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규모의 출연금까지도 뇌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지원금 중 일부는 횡령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의심되는 만큼 그 조성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삼성 측이 이같은 정황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에선 특검팀의 ‘구속 필요 논리’에 맞서 이 부회장이 그간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와 검찰·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을 들며 맞대응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건 자칫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항변의 주요 이유도 든 것이다. 더불어 대기업 재벌 총수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를 구속하려는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변호를 맡은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영장실질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으로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를 꼽았다. 결국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삼성 합병 성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법원은 “이 부회자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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