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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8) 금융거래 때 억울한 일 당했다면?…1332 상담하세요

중앙일보 2017.01.18 14:39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직장인 김갑돈(43)씨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가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두 달 전쯤 카드사 상담원이 ‘리볼빙 서비스(최소 결제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지만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김씨는 부당한 수수료에 화가 났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지 고민했다.

#직장인 이갑순(36)씨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30% 과실 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걱정됐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해 답답했다.

#박차돌씨(70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박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관절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 수술비 1000만원을 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 상태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금융감독원이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생활 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28번째 주제다.

①일단 ‘1332’ 통해 상담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한다. 곧, 1332는 ‘금융 114’와 같다. 전화하면 금융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ARS 1번)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그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2번), 서민금융 지원(3번) 및 금융자문(자산ㆍ부채관리 등)(7번) 등과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0번)도 가능하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외국인 상담서비스(9번)를 신설했다. 전화가 어렵다면 금감원을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하거나 인터넷 채팅(e-금융민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상담으로 해결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fcsc.kr)나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민원센터)ㆍ팩스(02-3145-8548)ㆍ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금융민원센터에서는 민원접수, 처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도 가능하다.

③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협회서도 처리
손해보험ㆍ금융투자ㆍ여신금융협회 등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이곳에 심의를 청구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지난해에만 5만2589건이 처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증권사 등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가맹점 수수료 전가, 현금 결제시 할인행위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나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④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소송까지 가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금전적 다툼(보험금 과소ㆍ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은 ‘분쟁민원’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취급에 대한 불만(대출 만기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불친절 등)은 ‘일반민원’으로 분류된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다. 무엇보다 소송 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fcsc.kr)ㆍ우편ㆍ팩스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해 처리 중이라면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⑤마지막으로 민사 소송 제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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