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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 직권 취소 법률 자문 중"

중앙일보 2017.01.18 07:03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계기가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ㆍ매일경제가 18일 보도했다. 두 신문이 접촉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744억원의 출연금을 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재단 설립 하자를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형성 과정이 뇌물이나 강제적 헌금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두 재단은 최근까지도 재단 운영비를 ‘최순실 사태’ 이전처럼 사용해온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를 통해 두 재단은 임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휴대전화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매월 2억원 가량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다. 특히 정 이사장은 한달 렌트비 120만원짜리 제네시스 차량까지 재단에서 제공받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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