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분석] 감정에 호소한 독도 소녀상, 민감한 영토문제 건드렸다

중앙일보 2017.01.18 02:47 종합 3면 지면보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17일 총리공관에서 오스발도 파딜랴 주한 교황청 대사,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추궈훙 중국 대사 등 14명의 주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황 권한대행이 스즈키 히데오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한국계 제임스 최(한국명 최웅) 호주 대사. [사진 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17일 총리공관에서 오스발도 파딜랴 주한 교황청 대사,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추궈훙 중국 대사 등 14명의 주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황 권한대행이 스즈키 히데오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한국계 제임스 최(한국명 최웅) 호주 대사. [사진 총리실]

대일 관계에선 필요 없는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에 따르면 그만큼 한·일 관계는 민감하다. 그런 양국 관계에서 예민한 외교갈등 사안이 돌출됐다.

경기도의회, 건립 비용 모금하자
일본 외상 “독도는 일본땅” 반발
위안부·독도 문제 한데 엮이며
폭발력 강한 외교 문제로 돌변

경기도 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었다.<본지 1월 17일자 10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던 이슈였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두 사안이 ‘독도 소녀상’으로 한데 엮이면서 폭발력 강한 외교 문제로 돌변했다. 당장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 소녀상 설립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외상은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이벤트에 일본 외상이 나서 영토 문제를 다시 쟁점화한 양상이다. 오후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 측에 즉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시다 외상의 발언에 “명백한 도발”이라고 맞섰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병원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독도 소녀상 추진에 관한 질문엔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 관련 동향을 확인해보겠다”고만 말했다.

가뜩이나 부산 소녀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첨예한 영토 갈등을 더 얹게 된 데 대한 곤혹스러움이 담긴 반응이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위안부와 소녀상 문제는 양국 국민이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과거사 사안이고, 독도는 영토 문제”라며 “외교적 출구 모색이 쉽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영토 갈등을 촉발한 경기도의회는 의석 분포가 더불어민주당(72석)·새누리(44)·무소속(8)·국민의당(3) 순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도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독도 소녀상 추진은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민주당 민경선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해 커질수록 부담이 되는 이슈인 영토 문제를 지자체 의원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소장은 “위안부 문제에 영토 문제까지 덧붙이는 건 이로울 게 없고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 속의 숨겨진 코드는 한·미·일 삼각공조”라며 “북핵 위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도 “소녀상을 설치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설치 장소에 대해선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소녀상 설치는 포퓰리즘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 우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이 문제로 인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선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총리실이 소녀상 철거 등 움직임이 없으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에 귀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주변에 “외무성은 대사를 빨리 한국에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도 납득하지 않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독도 소녀상 카드를 일본이 다시 한번 국내 정치용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방 TBS 계열 JNN이 16일 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상반기 중 도의회 앞에 소녀상을 세우고, 하반기 중 독도에 세운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감안해 6주년이 되는 올해 12월 14일 독도 소녀상을 건립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경북도의회선 “의미 퇴색” 부정적

하지만 정작 독도를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독도 소녀상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독도 포함)를 지역구로 둔 남진복(58·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경북도의원은 “독도는 영유권 수호 차원이고,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인데 둘을 섞어 놓으면 각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경선 의원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부산 소녀상 철거 논란이 발생하기 전 공론화를 거친 일”이라며 “장소의 적절성 논란이 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파장을 떠나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보호받고 있다.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세울 것인지 신청이 들어오면 독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조형물 신청은 매해 다섯 건 내외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최근 2년 내 표지석 1건에 대한 허가가 났을 뿐이다.

유지혜 기자, 도쿄=오영환 특파원 수원=김민욱 기자 wisepe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