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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공 한반도정책…트럼프 입·트위터 24시간 주시를

중앙일보 2017.01.18 02:38 종합 5면 지면보기
오는 20일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에 맞서 ‘핵 능력 강화 및 확장’ 입장을 트위터에 올려 큰 파장을 일으키더니, 지난 15일에는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한 달도 안 돼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청문회 직후 트럼프의 ‘입’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가 “(장관 후보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실컷 밝히더라도 결정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들 모두 하나같이 트럼프의 비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 못박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24시간 365일 트럼프가 내놓는 트위터, 트럼프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우선 현안
미국 무기수입과 연계한 대응 필요
미·중 갈등 커지면 한국 입지 줄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상황 될 수도

트럼프 당선 이후 두 달여. 한국과 관련해 제기됐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둘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셋째, 한·미 동맹의 재검토다. ‘트럼프 어법’에 익숙해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방위비 분담금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세 가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트럼프의 1차 화살이 중국과 북한으로 쏠릴 경우 트럼프로선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해지며 결국 (통상 문제 등에선) 일종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한·미의 우선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에 맞서는 논리 개발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기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로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액수는 일본이 우리의 5배다. 국방비 대비 분담률도 한국 2.7%, 일본 6.4%로 차이가 난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트럼프는 (한국의 논리는 무시하고) 일본에 유리한 자료를 들이대며 한국에 창피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주한미군 숫자를 축소하는 문제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우에 따라 분담금 문제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미국서 6조원 무기 수입 강조를”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에서 거액(10년간 36조원, 2016년 5조9200억원)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분담금을 늘릴 것 같으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줄이겠다’ 등의 연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골칫거리는 북한 문제다. 현재로선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는 등 오바마 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을 중국을 통해 가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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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별로 없는 데다 영향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옴짝달싹 못하고 북한은 그 사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핵 문제가 시급해졌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서둘러 행동에 나서길 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리스크가 큰 북한 문제에 실적을 우선시할 트럼프가 적극 달려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딜레마의 틀을 깨기 위한 숙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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