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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1년” “의무병은 10개월만”…청년 표끌기 공약 포퓰리즘 논란

중앙일보 2017.01.18 02:37 종합 6면 지면보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군복무 단축 공약이다.

군 “1년 복무 땐 사병 숙련도 저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군복무 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모병제 실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담집 출판기념회에서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 20일 출간될 자신의 저서를 통해 “10개월 군복무”를 내세울 참이다.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과 고가·고성능장비 담당 전문병은 모병하고, 의무병은 10개월만 복무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0~12개월로 줄일 경우 병력 부족과 사병 숙련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력 감축 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들고나온 ‘사병 임금 인상과 모병제 도입’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부닥쳐 있다. 군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는 대부분 직접적 군사위협이 적고 재정 능력이 충분한 국가들”이라며 “군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모여드는 집단으로 인식돼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군이 ‘3D 직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800만 명에 기본 소득 연간 100만원?
‘복지 포퓰리즘’ 논쟁도 뜨겁다. 이재명 시장이 내놓은 기본소득제가 도화선이다. 이 시장은 최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안을 내놓았다. 0~29세, 65세 이상, 30~64세의 농어민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 시장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400조원 중 7%를 구조조정해 28조원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은 법인세 8%포인트 인상, 연소득 10억원 이상 개인소득자 6000명은 소득세 10%포인트 인상으로 22조원가량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 100만원으로는 아무런 소비증대 효과를 줄 수 없다”며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3년, 서울대 폐지 주장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3년까지 허용하고 휴직급여 상한선도 현재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육아휴직이 3년으로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급격한 비용상승, 인력공백을 우려해 가임기 여성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집권하면 서울대·수능·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파리1대학, 2대학이 있듯 국공립 대학을 통합캠퍼스로 만들어 모든 대학이 서울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의 백정하 고등교육연수원장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학 강화, 수능 폐지 등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대학서열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일자리 서열화 해결과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 등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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